농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인에 도움 안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생산)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20여 년간 정책적으로 '다수확'에서 '품질'로 전환해왔는데 이 방향을 되돌릴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 연구기관, 대부분의 농업인 단체들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