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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탄핵안 가결되면 법률 따를 것‥아닌 것 맞다고 못해"

김도읍 "탄핵안 가결되면 법률 따를 것‥아닌 것 맞다고 못해"
입력 2023-02-08 15:16 | 수정 2023-02-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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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탄핵안 가결되면 법률 따를 것‥아닌 것 맞다고 못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 되는 김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며 "이상민 장관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못할 것 같다'는 질문에는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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