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모수개혁 전에 구조개혁부터‥보험료율 인상 합의된 적 없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 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의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하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김성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김연명·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을 어떻게 연계해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의 재정 추계를 통해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 몫이 강하고, 연금특위에서 지금 논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연금특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인상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오는 4월까지로 예정된 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합의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일정표가 바뀔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월 말까지 1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특위는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