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로 김 여사 혐의 명확해져‥특검해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회장 등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도입해서 김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판단한 포괄일죄 기간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 까지인데, 김 여사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한 기간에 김 여사의 거래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1심 재판부가 유죄 부분에 대해 '실패한 시세 조종'을 이유로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데,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김 여사는 최대 8억 원에서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보도도 있고, 권오수 회장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장외에서 헐값으로 매수해 82%의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질 게 분명하다"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