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민주당 직회부 법안 결함투성이‥입법 독재 폭주 멈춰야"

국민의힘 제주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7건을 본회의에 바로 넘긴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넘긴 7건의 법안들은 모두 다 결함투성이"라며 "더이상 민주화 세력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충분한 이견 조율과 간사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고, 의료법은 직업선택의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법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지와 원칙에 반해 문제가 큰 법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의 저항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에는 민생도, 경제도, 국가 경쟁력도, 국가 미래도 안중에 없다"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과 윤석열 정부 흔들기 두 가지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