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특권정권의 이중잣대 끝낼 유일한 수단은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인 이중 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리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면서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고금리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은행 수익을 국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윤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저희가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포함해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