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 통신·금융업계에 물가안정 요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과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도로·철도·우편 등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도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정적이어서 난방비 대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보다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유행시기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했던 걸 비판한 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