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신·금융 과점폐해" 직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윤석열 대통령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 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하고 에너지요금에 대해선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통신과 금융 분야에 대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업체들이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말했습니다.

또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를 개선하라 지시했습니다.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하고 통신요금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려면 통신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수석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어서 정부가 경쟁을 촉진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가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통신 분야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최 수석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검토할 것"이라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