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현무' 대응 미사일 개발 중‥ICBM 재진입 기술은 '아직'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종류와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확성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백서는 "북한은 작전 운용상 액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보다 유리한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2019년부터 개발해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도가 검증됐다고 자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형 전술유도탄을 기반으로 에이태큼스형, 고중량탄두형, 근거리형 등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중량탄두형'은 기존 미사일과 달리 우리 군이 새롭게 파악한 기종으로 사거리 300∼1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류되며 기존의 KN-23, KN-24, 초대형방사포(KN-25) 등과는 다른 기종이라고 국방부가 명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무-5'로 알려져 탄두중량 8∼9t에 이르는 국군 고위력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개발 중이라고 군이 평가했습니다.

근거리형은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CRBM)로 분류되며,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 타격 목적의 한국형 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유사한 형태라고 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의 모든 ICBM 시험발사는 고각 발사로만 진행돼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 비행 능력은 보여줬으나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 확보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2020년 백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최신 ICBM 화성-17형에 대한 표현이 이번에 추가됐는데, 백서는 북한이 "2022년 2월부터 화성-17형 발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고 11월에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해서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뤄졌지만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은 개발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은 2021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시험 발사하는 등 개발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을 때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은 아니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대함 위주로 개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로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개발이 완료된다면 우리에 대한 미사일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에 탑재될 때 위협 수준의 차원을 높일 핵탄두에 대해서는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는 2020년 백서와 같은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 '킬체인 등 3축 체계' 관련 서술 분량 10배 늘어나

2022 백서에는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와 관련한 설명이 지난 2020년 백서에 비해 무려 10배 늘어난 6쪽 분량으로 기술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충 관련 방향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와 이동식발사차량(TEL) 등 핵심 표적을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지칭합니다.

백서는 킬체인과 관련해 현재 영상정보 획득을 위해 운용 중인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를 비롯해 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초소형 위성체계 등 전력화가 진행 중인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를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순차적으로 방어해 요격 확률을 높이는 '복합 다층 방어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위성 체계 개발에 착수해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응징보복과 관련해서는 고위력 미사일 추가 확보, 갱도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파괴 능력 강화, 정밀타격 능력 확보, 특수전 및 은밀 침투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 부각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방백서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공동성명에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점이 백서에 강조됐습니다.

2020년 백서에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 백서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라는 꼭지 글에서 지난해 전개 이력을 열거하고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조건에 기초한 추진"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2020년의 표현은 "조기 전환"이었습니다.

이번 백서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군은 미측과 긴밀한 공조 하에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 능력에 대한 3단계 평가 등 주요 과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군은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해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온도 차가 확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