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잔치' 놓고 여야 모두 금융권 질타‥'관치 금융' 논란도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은행들의 이른바 '돈 잔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 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고, 국민의힘은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서민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은행을 두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적 인사를 금융지주 회장에 임명하는 것은 과거 관치 시대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3월에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교체되는데 아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거나 모피아거나 검사 출신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중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다 이른바 '성과급 파티' 논란을 빚었다며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라고 했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의 대응 방안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 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은행 때리기다, 주가가 빠진다'는 식의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