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불가피‥약자는 충분히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대해 "너무 오래 억제하면 사후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단계적인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1월에만 12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정부로서 최대한 국제수지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도 원가가 10배 뛰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올리는 식은 아니"라면서 "에너지 약자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면서 국민에게도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균형을 맞춰보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현금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맞지만, 전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다"면서 "헌법이나 다른 법과 배치되는,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국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