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등 부정수급 100억 원 여전히 환수 안 돼"

자료사진

유가보조금과 농업직불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액 총 101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 이행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유가보조금은 4천 7백여 건, 총 63억 원이 환수되지 않았고 농업직불금은 1만 4천여 건, 총 38억 원이 미환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권익위는 "운송사업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화물차에 기름을 넣으며 유가 보조금을 타가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로 포함해 농업직불금을 더 받는 식의 부정 수급 사례가 빈번한데도 적발 후 환수 등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국 204개 지자체에 부정 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