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민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의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7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한국 군대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을 규명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해야할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군국주의 일본과는 다른 수준의 나라가 돼야 하지 않겠냐"며 "베트남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베트남전 피해자 응우옌 티탄 씨가 낸 소송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