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유연성 확보로 우리 경제 탱글탱글하게"

윤석열 대통령 제8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동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탄력성, 회복력을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3대 개혁인 노동·교육·연금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노동개혁의 핵심은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법치 확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공정성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돈이 얼마나 입금돼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며 "우리 노동법은 과태료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내용을 되새기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한 경쟁 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올라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