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이념에 사로잡힌 과세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납세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조세제도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국방·치안·사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을 수행하는데 세금을 우선 쓰고, 그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범 납세에 기여한 공적으로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표창 받은 배우 김수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 표창 받은 배우 송지효 [사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