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미국 반도체지원법, 글로벌 공급망 붕괴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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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경제 및 국가 안보'로 꼽은 데 대해 "사실상 반도체 보조금을 앞세워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조치"라며 "시장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기대 수익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과 미국 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는 각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분야별 분업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향후 2년간 미국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할 정도로 두터운 경제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7%로 97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다"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