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법 발표‥"우리 측 재단이 배상금 대신 지급"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18년 확정된 3건의 대법원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원재단 측에서 지급하고, 계류 중인 소송이 확정될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양국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며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며, 국내적 의견 수렴과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해법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이 1998년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