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제동원 해법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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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일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고 방안을 찾고자 했다"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재단을 통한 판결금 변제로 피해자에게 미뤄둔 배상을 하고 일본과 미래세대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겠다고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언급을 하지 않고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힌 걸 긍정 평가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 차장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12년째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지 않은 점을 양국이 직시하고 있고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참여를 주장해 온 피해자들이 정부 해법을 반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이해를 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들이 일대일로 찾아가 설득하고 설명드렸다"라면서 "면담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배상을 서두르는 게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해법이 한국에 어떤 이익으로 돌아올지 국민에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일 간 선별적 안보협력을 꾀했다면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안보, 문화, 경제, 사회 등 전방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 당사자의 입장과 과거사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을 명분으로 여론을 돌파하려는 분위깁니다.

한편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논의 중인 걸로 알려진 기금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적 조치는 아니어도 일본 기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사과의 표현을 담아 행동할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언급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 해석하고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