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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69시간제 재검토'에 "현실을 모르니 정책마다 탁상행정"

박홍근 '69시간제 재검토'에 "현실을 모르니 정책마다 탁상행정"
입력 2023-03-15 11:31 | 수정 2023-03-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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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69시간제 재검토'에 "현실을 모르니 정책마다 탁상행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제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에 대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 사회로 내몰 때는 언제고, 직장인과 젊은 층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며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수용한 데 대해서도 "경제와 민생에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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