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강제 동원 해법에 "윤 대통령, 대법원 판결 무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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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없어져 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은 그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걸로 우리나라와 옥신각신했는데 우리 정부 스스로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리니, 일본은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걸 다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물컵의 반은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때'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은 대통령이 방문하면 형식적인 예우는 잘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당시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과 관련 중간재 수출을 금지하고 허가제를 만들었지만, 그동안 일본과의 우리나라의 교역에 큰 지장이 없었다"며 "그 정도 풀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일본에 받을 게 별로 없는 이유가 한일 관계가 예전과는 다르다"며 "우리는 지금 GDP로도 일본과 비슷한 상태에 있고,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곁눈질하는 성향이 있다.

게다가 지금 일본 총리가 일본 보수파들에 대한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커다란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나 다를 게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다"면서 "초선의원들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천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당이 정상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큰 희망을 걸기 어렵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행태를 보니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 맞느냐. 이래서 과연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