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악화에 대통령실 "주 최대 근로시간, 여론 듣고 방향 잡겠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논란을 빚자 대통령실이 이른바 'MZ 세대'를 포함해 여론을 듣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이 개편안대로라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듣고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노동 약자보호'를 중심에 두고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주 69시간이 노동자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다"면서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한지 여론조사를 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에서 줄어들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목표치는 없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해서 노동 약자들이 원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장시간 강제근로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 한다거나, 말로만 한 달 휴가를 보내준다 하고 실제론 불가능할 거란 지적도 있어 같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