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수소·미래차 포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반도체와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산업 투자에 지금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오늘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품목을 수소 등 기후위기 대응 산업과,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산업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안도 포함됐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세계적인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산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정부 원안을 수용하되 수소와 미래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포함했고, 원래 시행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률로 끌어올렸다"며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놓고는 여야 간 이견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비공개 테이블에서 양당 합의가 이뤄지고 사실상 국회 토론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의회민주주의를 양당의 밑으로 복속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