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제강제징용 배상 해법, 피해자·유가족 소통 지속"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피해자와 유족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 이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오늘(1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속해서 설명하고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리스트 회복 조치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앞으로 3조 5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일본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고, 우리나라는 산업부 고시로 돼 있어 일본보다 개편이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남부 지방의 극심한 가뭄 문제도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