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쌀 정부 매입 의무'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