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이후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요구‥여당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어제(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는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목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면서,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누가 보면 민형배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장관 탄핵이냐"면서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더불어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헌재 판단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이미선 재판관을 겨냥해서는 "법적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면서 "'독이 든 사과는 맞지만 국민들이 먹어도 괜찮다'는 논리가, 무효인 '검수완박법'을 유효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을 향해 "이 정도면 이제 탄핵은 '유네스코 민주당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니 부끄러움을 안다면 제발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