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위 회의서 "280조 원 쓰고도 왜 실패했나"

윤석열 대통령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면서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가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하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안상훈 사회수석은 오늘 윤 대통령은 정책 재구조화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저출생 대책이 2백 개를 넘는데, 이를 평가해 효과 있는 것 위주로 남기겠다는 겁니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재택근무 같은 기존 제도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부문에서 활용되도록 하고, 여론조사와 심층인터뷰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설이 불거지던 지난 1월, 해촉됐습니다.

이후 대선 당시 캠프 정책자문단에 합류했던 김영미 부산 동서대 교수가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