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양곡관리법 처리 방안 논의‥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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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자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농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추경호 장관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 계획과 관련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요금 인상 폭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