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한일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일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은 오늘 오후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내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독도·위안부 피해·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이제 교과서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묻고 있는 모든 의구심, 궁금증들 그리고 진실들을 밝힐 수 있는 국정조사에 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 의원도 "국민적 분노와 외교 참사에 대해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성실히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적법한지와 한일회담 당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일본 측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는지 여부 등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며, 대통령실이 독도와 위안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는데도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