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회의서 "한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는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수정 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건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비판했고, 윤재갑 의원도 "총리가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정황근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가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허위 담화문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하거나, 다음 상임위에 장관이나 연구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열린 오늘 농해수위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