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막을 방법은 거부권뿐‥민주당 삭발 부끄럽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정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어제 부산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등 입법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민주당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건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시행 1년을 넘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법의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산업구조를 왜곡한다면, 다시 현장과 실태를 점검해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말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는 위험한 업종은 아무도 투자하거나 공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관련 통계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법 시행 1년 동안 오히려 늘었다"며 "법을 제정한 취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지만 예방 효과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