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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입력 2023-04-06 11:26 | 수정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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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하라"‥북한, 통지문 수령 거부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제공]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정부가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우리 기업 의사와 관계없이 개성공단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합의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답변이 없다면 정부는 북한이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에선 앞서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정부는 개성공단 내 일부 설비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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