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정 양곡법 대안에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을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농업 직불금 5조 원으로의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말 공약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면서 "로드맵은 커녕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했으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빈 깡통, 꼼수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길은 국회가 의결한 쌀값 정상화법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농민 삶을 걱정한다면 오는 13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