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서 선거제 개편 논의‥여 "비례제 폐지" 야 "비례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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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비판하며 각기 다른 해법을 쏟아냈습니다.

전원위 첫 타자로 나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거구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중 내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며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고 밝혔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p였다며 "그런데 의석수로는 1당(민주당) 103석, 2당(국민의힘) 17석으로 무려 600%의 격차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례제 해법을 두고는 여야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체로 여당은 비례제 폐지·축소를, 야당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동결 내지는 축소돼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개정되거나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다"며 "비례대표제는 오랜 기간 동안 공천 헌금, 밀실 거래 등의 폐단으로 인해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돼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