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일본 땅' 외교청서가 화답? 며칠됐다고 태영호 또 논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정부의 올해 외교청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인 태영호 최고위원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 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태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했던 기존 문구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 나가야 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교류 확대 기대' '전략적 연계 강화' 같은 서술에서 기시다 내각의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위안부 문제 서술에 대한 부분적 삭제도 눈여겨 볼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으면서 대신 언급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 외교청서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도, "일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교청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존 합의를 착실히 실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지만, 가해 역사에 대한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의 호평은 '한국이 과오를 인정한 만큼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 최고위원은 "일본이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감동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역사 문제를 사죄할 것이라 믿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여당 최고위원의 평가는 일본 외교청서 발표 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한 외교부의 보조와도 어긋나는 거여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