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가채무 증가 부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며,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서 무려 400조가 추가로 늘어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약자보호·국방 등에 집중하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선거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면서 "지난해 제출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며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