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세사기 피해, 문재인 정부 탓‥특별법 제정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는 분석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의 정책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 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다"며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더는 전세 사기 피해 사태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전세 반환보증을 확대하고 강제하는 방안과, 전세 사기 관련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택 대금을 일부 지원해 사들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