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주택 국가매입 검토 안 해"‥전세사기 TF 구성 완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국가가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선 (피해 주택을) 국가가 매입한다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보상하는 데 쓰이지 않고 채권자들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 지역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입법은 당정을 통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TF 위원장은 박 정책위의장이 맡고, 행안위(이만희)·법사위(정점식)·기재위(류성걸)·정무위(윤한홍)·국토위(김정재) 등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유경준 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TF는 내일 오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검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당정회의를 열고, 필요한 법안과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