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임차인 우선매수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 전반에 대해 경매를 유예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 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자금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을 충분하게 두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금액이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돼, 거론 자체가 소모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