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대통령, 우크라 군사 지원 가능성 발언 당장 철회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 발언을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나,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이나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해외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적 지원이 시작된다면 당장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닌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밖에 국민의힘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방송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기만적이고 정략적인 법사위 운영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 특검법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