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후퇴한 마약 수사 복원"‥마약류 관리 대책 당정 협의

국민의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후퇴한 마약 관련 범죄 수사를 다시 원상회복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약처장,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 왔는데,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면서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범죄 전담기관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절제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생겼다"면서 "지난 정부가 수사권을 조정한 이후 마약값이 떨어졌다는 건,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면서 "앞으로는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복원하고,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관여자는 모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 범죄 언론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면서 "야당도 적극 협조해 신속히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