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전세 사기 대책 '피해자 우롱'"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을 위해서 수십조 원 씩 세금을 깎아줄 돈은 있어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공공 매입할 돈은 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장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에게 돈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며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 구입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집을 임대해 계속 살기를 원할 때는 LH 등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