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만나 "정부가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연간 6조 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사기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 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선 지원' 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신속한 선 지원과 후 구상권 청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캠코가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가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 주는 것도 세금인데, 왜 우리에게 쓰는 건 혈세냐, 왜 '진상' 취급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내에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개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