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핵잠수함 기항은 비핵화 선언 위반' 지적에‥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괌에 입항한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트위터]

국방부는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올 경우 비핵화 선언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핵화 선언 1조는 남과 북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과 접수 등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전략핵잠수함은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자산인데, 이를 두고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 비핵화 선언의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이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에 기항할 경우에 핵무기 탑재 여부가 공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