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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IRA·반도체법에 "한미정상, 한국 부담 축소 방향으로 합의"

대통령실, IRA·반도체법에 "한미정상, 한국 부담 축소 방향으로 합의"
입력 2023-04-28 14:26 | 수정 2023-04-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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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IRA·반도체법에 "한미정상, 한국 부담 축소 방향으로 합의"

    투자 유치 성과 브리핑하는 최상목 수석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 과학법을 두고 구체적인 해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이 적극 반박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시각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IRA나 반도체법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예외적 조치를 위해선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양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선 명쾌하게 합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 수준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덜자는 방향성을 제시해 이를 토대로 실무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실제로 이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최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금까지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간 양해각서가 50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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