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에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어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면서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역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면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면서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이 무엇인지 자화자찬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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