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면직하거나 직무정지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 위원장이 기소된 만큼 정무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거나, 면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데 공소장이 공개되는 시점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여부를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임명됐으며, 임기는 오는 7월까지입니다.
정치
이정은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직무정지 검토
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직무정지 검토
입력 2023-05-04 11:23 |
수정 2023-05-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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