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위촉

김관진 전 장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을 거친 국방혁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여서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 12월 대통령령 제정으로 출범하게 돼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 혁신 계획을 심의·조정하게 되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2017년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지난해 10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