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정부, 1년간 1천 건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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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오늘 대구와 청주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며 앞으로 전국 대형마트와 SSM의 주말영업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상생협약을 통해 휴무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평일 이틀 또는 평일 하루와 공휴일 하루를 쉬는 방식으로 경기 여주와 인천 미추홀구 등 51개 지자체에서 평일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휴무일을 폐지하는 건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가 입국할 때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도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당일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 명을 제외한 7만 1천여 명, 전체의 99.5%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 지역에 따라 주거와 상업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한 점, 산간지역 드론배송을 허용한 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한 점 등도 규제개선 사례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