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K방역' 합격점 주기 어려워‥전 정부에서 군 골병"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오늘 오전 코로나 19 중대본 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이른바 'K 방역'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판한 발언을 기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K 방역'이라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엄밀하게 평가하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 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청와대와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형을 가진 인사들이 맡는 등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19 유행 초기에 의사협회의 6차례 권유에도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들의 반발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 수색 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안보 정책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방 체계가 어떻게 됐겠느냐, 결국 군에 골병이 들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이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이 지나도 계속 전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를 묻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개혁 또는 혁신을 하다 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선언'을 했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전 정권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뭘 했느냐, 한일 관계가 중요한데 기존 정부는 뭐했던 거야,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혁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앞뒤 선후가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