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사회적 합의 없는 간호법 통과로 갈등‥오늘 입장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법안의 내용을 떠나 입법 절차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으로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고 있는 게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사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에도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와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